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

ICT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제고 위해 소프트웨어ㆍ서비스인의 처우ㆍ인식 개선과 융합의 고도화가 선결조건이다 

ICT를 국가발전 중심축으로 부활시키는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ICT비타민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조직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소프트웨어국을 추진하는 등 ICT 기능을 국가조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농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에 ICT비타민을 투입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농업과 ICT를 결합하는 비타민A(Agriculture), 문화예술과 ICT의 결합을 촉진하는 비타민C(Culture), 국방과 ICT를 결합하는 비타민D(Defence), 환경산업과 ICT를 결합하는 비타민E(Environment)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ICT를 국가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다.

ICT를 통해 신산업 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터넷 신산업을 일으키고, 사회 각 분야의 성장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과제가 고용없는 성장 해결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있는 만큼, ICT 활용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잠재성장률도 높여야 한다.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ICT 르네상스 성공전략을 생각해본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핵심 성공전략이다. 소프트웨어로 국가의 전 산업을 지능화해야 하고, 서비스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융합고도화를 위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밑바탕을 이루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선순환을 위한 새로운 구조는 사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소프트웨어인에 대한 인식과 대우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소프트웨어인에 대한 재직 전, 재직 중, 퇴직 후 대우 시스템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재직 전 시스템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초ㆍ중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우대하는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재직 중에는 타 분야보다 나은 보상을 제공해야 하고, 퇴직후에는 유공자를 우대해야 한다.

현재는 초ㆍ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강조하지 않고 있고, 재직중에도 소프트웨어인은 낮은 급여에 월화수목금금금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허덕이고 있다. 퇴직후에도 유공자 보상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조기에 퇴직하는 소프트웨어인들 임에도 불구하고 우대 회관 건립이나,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 없다. 개인이 경력 경로를 선택할 때 재직 전, 재직 중, 퇴직 후의 대우가 모두 고려되므로, 통합 우대시스템을 구현하여, 우수 인재들이 소프트웨어에 몰리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ICT를 활용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서비스인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저급한 업무와 저임금이 특징인 현재와 같은 서비스인의 개념으로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ICT를 활용한 서비스와 서비스의 융합,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통하여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인에 대한 대우를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수인재가 몰려 ICT 활용이 강화되고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된다.

세 번째는 융합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ICT의 활용으로 기존 산업은 일자리가 줄지만, 신산업이 많이 창출되어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융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상식으로는 지식의 융합에 의한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디지털병원 같은 경우, 병원건설, 의료기기, 의약품, BTㆍIT시스템, 의료 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와 운영(물류ㆍ관리), 재무(펀딩), 보험, 서비스디자인 같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신산업이 생긴 것이다. 의료관광산업도 외국인환자 유치ㆍ관광서비스 정책과 전략 개발, u-Health 장비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서비스디자인에 의한 시설ㆍ환경ㆍ경험의 혁신, 인력양성 등의 융합을 통해서 신산업이 창출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전문통역사, 병원국제마케터, 의료서비스 디자이너 등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ICT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제고를 명확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인과 서비스인에 대한 대우 개선, 융합의 고도화가 새로운 구조의 선결조건이다. 인력에 대한 대우개선과 고도화된 융합이 없으면, ICT는 타 산업의 지원부문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게 되어, 저부가 빈곤의 악순환 사이클로 회귀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