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

창조경제 구현은 치밀한 전략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어 `욕구경제'의지 있으면 창조형 신산업 창출도 한층 쉬워질 것 

안전행정부에서 부처이기주의를 깨려고 고위공무원 승진시 다른 기관 경험을 의무화한다는 발표를 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창조경제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처이기주의 및 부처간 칸막이가 창조경제 구현의 걸림돌이라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과 신시장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구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성과 분석을 하기는 이르지만, 방향을 점검하며 지름길 해법을 생각해본다.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생태계 창조형 신산업 창출, 민간 협력 정책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에서 일을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닌데, 창조경제 구현이 늦어지는 것은 전략과 방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선 부처간의 칸막이 허물기의 경우 치밀한 전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다.

3단계 칸막이 허물기 방법론을 적용할 시점이다.
먼저 비전 공유다.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신시장, 새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처간의 융합과 협업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알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구조는 산업사회의 구조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산자 중심, 공급자 중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사회는 오래전에 산업경제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경제로 전환되어 있다.

서비스경제하에서 산업경제의 정부 구조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신산업, 새일자리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다.

서비스경제하에서 산업경제의 정부 구조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신산업, 새일자리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부처간 협업을 하고, 칸막이를 허물어서 정부 정책을 개발하라고 요구는 하지만, 수십년 이상 고착된 구조와 관행의 벽이 잘 깨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서비스경제의 속성, 즉 필요경제가 아닌 욕구경제의 속성, 고객중심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처간 칸막이 해소가 없이는 신산업, 새일자리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서비스 중심 사고가 모든 부처에 정착되면 비전공유 단계는 끝이 난다.

비전이 공유되면 두 번째 단계는 협업 훈련이다.

부처간 협업 및 고객 중심의 윈윈 솔루션을 만드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한다.

부처간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창의적으로 토론하고, 기술과 정책을 결합하고, 실현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식의 위험한 정책 개발이 난무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부처간 벽을 허문 창의적 사례를 최고 통치자와 감사원이 연출해보이는 것이다.

한국 공무원들의 경우,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 행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피해를 본 경우를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작업을 주도하기 어렵다.

공무원 감사 시스템은 규정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융합을 주도하는 사람은 다치기 쉬운 구조다.

그래서 최고 통치자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고, 감사원도 강한 메시지를 사례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국민 중심으로, 고객중심으로, 서비스중심으로 융합과 칸막이 허물기를 주도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특별포상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연출을 통해서 수십년 고착된 산업경제 중심의 수직적 부처 구조를 수평적 서비스경제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생태계 창조형 신산업창출인데, 이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여기서 생태계는 무엇을 위한 생태계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현대경제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생태계, 재미와 편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태계가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필요(Nees)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하루 3끼 먹던 밥을 30끼 먹는 일은 없기 때문에,우리는 한계가 무한한 인간의 욕구(Wants)에 대한 수요에 집중해야 한다.

즉 재미와 편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생태계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대부분이 욕구 충족형 산업인데, 서비스업은 고객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다부처 정책이 요구된다.

필요경제에서 욕구경제로 중심이동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도 쉬워지고, 창조형 신산업 창출도 용이해진다.

창조경제는 그 결과로 자연히 완성된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