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지난 수년간 IT서비스 및 SW 수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출경쟁력이 현격하게 개선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거 베트남 금융시스템구축사업 등 아시아의 여러 대형 정보화 사업을 수주하던 뉴스들을 요즘은 드물게 듣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최근들어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IT서비스와 SW에 대한 내수 증가는 어느정도 한계에 왔다는 분석이 많은 시점에서, 과거 제조업이 그러했듯이 IT서비스와 SW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의 수출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 방향을 생각해본다.

수치적으로는 IT서비스와 패키지SW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모두 10% 이상의 수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특히 IT서비스는 연평균 16% 정도의 수출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절대수치로는 매우 미흡하다. 패키지SW는 2억~3억 달러 수준, IT서비스는 10억~15억 달러 수준이므로 우리 산업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더구나 수치상의 증가가 순수한 수출경쟁력 강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크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해외에 진출한 IT서비스기업 계열사들의 매출이 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IT서비스지원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수출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KOICA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국제 원조자금 증액의 결과가 상당부분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해외 수출 실적이 크게 증대되어야 수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에서 수출증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정하고 목표기간을 정하여 수출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정확한 글로벌 경쟁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기업의 수를 몇 년까지 몇 개로 늘리자는 식의 목표는 정책 수단이 불분명하다. 정책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수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서비스 수출의 경우, 관계사 매출과 독립적인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고, 국제원조자금 연계 매출과 비연계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서비스수출지수를 독립적인 매출과 연관매출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각기 달리 주어 설정하고,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수를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SW나 임베디드SW 수출도 마찬가지다. 관계사 및 정부지원 연계매출과 독립 매출 수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별로 수치의 증감에 대해 원인분석과 정책보완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가 제조기업들에게 유치산업 보호 명분을 가지고 국내시장에서 많은 혜택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지금은 WTO시대로 직접적인 산업지원도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도 어렵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IT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벤치마킹 경험 쌓을 기회를 우리 기업들에게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한다. 벤치마킹 경험 제공 지수를 설정하여 반기별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기존 제도와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해로운 제도나 규제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개별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이슈이며 세대를 이어가는 장기적 생존과제다. 보다 큰 시각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되,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관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18일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와 주요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국가IT미래비전포럼 토론회에서도 구체적인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