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수출·제조업에 의존한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이제는 지도에 없는 새로운 내수 영토확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분야에서는 해마다 4조원의 유학수지 적자가 나고 수많은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고 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최고 우수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최근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이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금융분야는 세계경쟁력 순위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영세한 수준의 머물러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각론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넘게 지속돼왔다"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주 입법촉구를 호소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동안이나 지연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잡혀 있다"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채찍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와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 협회관계자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