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현수 경영학부 교수 :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 정상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규제가 개정되는 것으로 완화 등 특정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전, 자원, 인센티브, 세부적 기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 선제조건들이 충족돼야 규제개혁 과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의 골자는 규제 개혁 대상과 기관을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규제개혁평가단을 설치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공청회에서는 벌써부터 규제개혁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