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한국 IT서비스학회, 국민대학교 경영학부교수

정부가 올해 비상경제 정부체제로 경제에 올인한다고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할 일이고, 또 실천이 꼭 따라 주어야할 일이다. 그러나 비상경제대책을 고심하며 정책을 오용하다가 자칫 우리 경제가 장기간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위험 또한 경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금융 경제위기 극복이 목표이지만, 이 위기 극복 뒤에 전개될 중장기적 상황을 예상하고 경제살리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빈곤층, 서민층을 위한 재정대책에 보다 충실해야할 때다. 민생 차원의 비상경제가 매우 시급한데, 대책과 예산이 현재 매우 부족하다. 정부대책이 있으나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장을 갑자기 잃은 가정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예산이나 무료급식 예산, 또 폐업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긴급 생활비를 주는 예산이 매우 적거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을 수백 % 올리는 비상경제는 이런 민생 대책에 적극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비상경제 대책은 그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 및 산업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10년 장기침체의 원인과 그 지난한 회복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 독일이 `서비스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한 이유도 읽어내야 한다. 미국이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남발하다가 위기의 진원지가 된 상황도 기억하고, 이들 선진국들의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와 우리의 구조변화 추이를 깊이있게 분석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가 이번에 발생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것을 다시 인지해야 한다. 우리 산업구조의 더딘 진화 및 취약한 고도화, 유례가 없는 83%의 대학진학률과 턱없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간의 괴리, IMF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영세 자영업의 급격한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계속 낮아져온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상경제정책에 보다 충실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부도 국가도 고사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우선해야 한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도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지난 10년간 감소되고(34%→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된(8%→14%)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양적인 성장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업형 서비스업을 촉진하여 부가가치생산성을 높여서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선진국들과 같이 고부가 산업비중을 더욱 높이면서 생산성이 함께 높아지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기존 기업에서 많은 고용을 당장 흡수하기는 어려우므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IMF 위기 극복시에 벤처붐을 일으켜 문제 해결을 한 것이 나중에 큰 부작용을 낳은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의 회복과 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정책 효과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학 융합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간 생산성격차는 정보화 수준, R&D집약도, 인적 자본의 질 등 구조적인 격차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질 향상을 위해 현대 경제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산학협력과 전공간 벽이 없는 열린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 정보화수준과 R&D수준을 높이기 위해 IT를 적극 활용하는 경제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비상경제와 정상경제가 조화되어야 하고, 또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