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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한국 IT서비스학회장,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든 기업은 서비스업이다.' 최근에 산업계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지난달에 서비스혁명의 역사적 당위성을 언급한 이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기부, 정통부, 재경부, 산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산업계와 연구계, 그리고 학계에서 서비스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는 근본대책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토론할 시점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요인은 영세한 규모,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부족, 비효율적인 경쟁여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적 인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생산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 위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지식기반서비스는 2005년 기준으로 명목 GDP의 26%, 전체 취업자의 23% 점유에 불과하나, 전통서비스는 각각 30%와 42%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포춘(Fortune) 100대기업에 서비스기업이 3배 증가하였으나, 한국기업은 포함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서비스기업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생산성 증대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제조업에서 IT 기술과 자동화로 생산성 혁신을 이뤄냈듯이 서비스업에서도 IT, BT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IT기술 활용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1995년 이후 각각 평균 2.6%, 1.5%로서 제조업의 2.3%, 1.3%를 앞질렀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을 능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통부에서 IT를 통한 국가혁신을 정책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고 재경부는 서비스경제팀에서, 산자부는 곧 신설될 지식서비스팀에서 서비스업 경쟁력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함께 힘을 합쳐 서비스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분산된 연구개발 투자 자원을 서비스 연구개발에 집중시키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간에 투자 성과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쟁여건 개선을 위해 개별주체의 이익과 경제전체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2005년 5월 OECD 각료회의가 채택한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필자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라고 지적하였듯이, 현시점에서 규제완화, 경쟁촉진, 제도개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서비스업의 특성과 각종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다수 서비스업을 보호해 왔지만, 이제는 개방경제하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각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타의에 의한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경쟁력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부문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내 비중이 낮다. 특히 이 부문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왔기 때문에 산업적 접근이나 경영학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공공성을 유지하되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가격하락과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는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와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전체 차원에서 총괄적인 지휘기능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중심조직과 민간의 구심조직도 필요하다. 기존의 산업사회 중심 조직구조와 마인드세트를 서비스사회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마인드세트로 전환하는 프레임워크 혁신활동도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