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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코스닥 등 증시에 상장할 경우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를 육성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수출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가 뒷받침 되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망서비스 산업에 금융지원 늘려
금융 분야 활성화 방안에는 유망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9월부터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에 참여해 각 산업분야를 지원했지만 개별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정책지원 역량이 떨어져 이번에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펀드와 매칭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펀드는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수동적으로 지원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각 부처와 정책금융의 참여가 늘어나면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업후 성장단계별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

신규 상장 中企 세액공제 상향
유망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새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3%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4%로 1%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중순 편법 경영권 강화 문제로 발행이 전면 금지됐던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도 허용된다. 다만 여전히 악용 가능성을 감안해 공모발행만 허용된다. 또 상장기업은 주식배당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될 경우 3년 안에 처분해야 했던 것도 배당가능이익 초과분에 대해서 5년 안에 처분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해 연 60∼70개 수준의 신규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대보증면제 모든 은행으로
정부는 또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달말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우수창업자 10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중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시 같은 혜택을 준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맞춰서는 하반기중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공영 TV홈쇼핑 채널 신설
내년 중순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내년 중순까지 공영 TV홈쇼핑 채널 한 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홈앤쇼핑·CJ·GS·NS·현대·롯데 등에 이은 7번째 TV홈쇼핑이다.
2011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으로 승인을 받은 홈앤쇼핑의 경우 중기 제품 취급 비중이 81.3%로 높지만 전체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TV홈쇼핑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기존 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자를 하나 추가하는게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SW 벤처기업 육성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2017년까지 SW 벤처기업을 1800개 육성하는 한편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보완해 이 가운데 50개는 세계적인 SW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만8000명분의 추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봤다.

관광규제 풀고 물류 인프라 넓혀
그동안 반대 논리에 부딪혀 막혀 있던 관광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된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이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푼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에 이어 지역별로 수요를 검증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은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을 세울 수 있게 했다.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기흥·송산포도·동김해·화도 등 4곳으로 확대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130여개 과제로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치고는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본격적인 서비스활성화 대책”이라며 “지금까지는 수출산업이 이끄는 외끌이 경제였다면 내수가 쌍끌이로 끌고가는 경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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