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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해 15조원 투자효과ㆍ18만명 고용창출 기대

- 투자활성화 대책…"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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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한류 확산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하는 한편, 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자 민간 교육ㆍ훈련기관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신시장 창출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ㆍ파라다이스ㆍ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한 투자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원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외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인 송산그린시티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강 및 주변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ㆍ즐길거리ㆍ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 분야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에 그쳤던 해외 관광객 규모를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보건ㆍ의료' 분야에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4개 자법인의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ㆍ의료 분야 대책으로 연인원 해외 환자가 2013년 65만명에서 2017년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쉬워지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자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한 민간 교육ㆍ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선 경기ㆍ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등이 국내에서 구입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 화물열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차량을 1만2000대 증차하고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 분야에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후속조치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설명회와 현장방문 및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성과를 월별로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이끄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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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서비스경제과(4611), 신성장정책과(4555), 지역경제정책과(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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