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 목
서비스R&D 분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및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서비스R&D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R&D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투자 효율화방안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서비스R&D의 각 유형별로 정부의 예산편성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서비스R&D 관련 통계 구축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서비스R&D 분야의 현재까지 정부의 투자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투자방향의 시사점 도출.
○ 현재의 서비스R&D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립하고 실제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R&D 개념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함.
○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정부의 R&D 재정 지원전략을 도출
○ 부처의 투자방향 등을 재정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 마련
Ⅳ. 연구개발결과
○ 서비스R&D 분야의 정부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서비스R&D 개념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하고 투자 유형 도출
○ 예산 요구 평가 기준 및 평가 프레임 워크 개발
○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체크리스트 안정화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서비스R&D 분야의 효율적인 투자지침으로 활용
○ 유형별로 정부의 R&D 재정 지원전략 구사 가능
○ 프레임 워크를 활용한 예산 평가 업무 수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