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부터 공공SW 다단계 하도급 관행 개선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50%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함에 따라 하도급자의 수익성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로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발생시켰다. 실제로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결과 직원 인건비 기준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에 이른다.
이는 SW 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유발 등 SW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00만원 기준으로 SW 사업의 동일과업 수행시 하도급 차수별 할인율에 따른 수주금액은 원도급자 90만3천원, 1차 하도급자 70만6천원, 2차 55만6천원, 3차 이상 40만원 수준이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공SW 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개정법률이 SW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발주자, SW 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개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해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자, SW 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과 교육도 강화한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삼성전자가 연구개발(R&D) 투자액에서 2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 연구개발투자 보고서(2014 스코어보드)'를 인용, 삼성전자가 2013년 101억6000만유로(한화 약 13조4546억원)를 투자해 세계 R&D 규모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위는 117억4300만유로(약 15조5585억원)를 투자한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 폴크스바겐이 차지했다. 미국기업 마이크로소프트(82억5200만유로)와 인텔(76억9400만유로)이 3, 4위로 뒤따랐다. 상위 4개사는 2012년에 이어 순위 변동이 없었고, 10위권에는 구글(9위)과 다임러(10위)가 새롭게 진입했다.
2013년 세계 R&D 100대 기업에 속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3개로,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삼성전자 외에 LG전자가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한 49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꾸준히 100위 안에 머물다 2012년 119위로 물러났던 현대자동차는 99위를 차지하며 100위권에 재진입했다.
세계 R&D 10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2013년 24개로 전년에 비해 1개 감소했다. 우리나라 24개 기업의 2013년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81억5200만유로(약 24조429억원)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R&D 1000대 기업 수에서 2008년(21개) 이후 20개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R&D 1000대 기업에 속한 우리나라 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 비중)는 2.82%로, 1000대 기업 평균 집약도인 3.58%보다 낮았다. R&D 투자액 점유율에서도 3.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미국(37.1%)에 한참 못 미쳤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3년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에서는 매출액 증가율(2.7%)보다 높은 수준의 R&D 투자 증가율(4.9%)이 나타났다. 세계 R&D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326개였다. 중국 기업은 전년 대비 7개가 증가한 46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