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산업화 촉진..2017년까지 '1조5000억' 시장 만든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시장을 연간 1조5000억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 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이장무 서울대 명예교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량 강화 3개년 실천전략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과심은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방안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재난안전분야의 산업화 촉진에 주안점을 뒀다.

지금은 재난안전시장이 의미있는 규모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 정부는 앞으로 개발기술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신기술 인증, 재난중소벤치기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민간시장 규모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재난안전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3년 안에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강소기업을 30개 가량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통합 재난정보 관리시스템’ 개념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세부 기술분야로는 빅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통합 재난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통신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신호감도 증폭 및 임시통신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뇌과학에 기반한 뇌기능 장애 치료 및 훈련기술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한 재난위험 감지기술 제고 등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특히 재난로봇과 재난용무인기(드론) 등에 대해선 예산을 반영한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플래그쉽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3차원 공간정보센터 탑재 재난용무인기와 실시간 현장정보 처리가능 특수차량, 난대응 환경 작전수행용 로봇 등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금은 과학기술이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국민안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실천전략이 재난안전 사회의 실현에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성과가 개인명의로 무분별하게 출원·등록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의 모든 특허에 대해 개인명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미래부는 만약 개인명의 특허를 부당한 이유로 낸 게 밝혀지면 소속기관이 환원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또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기인에 대해 ‘국가 유공자’로 지정, 예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연금을 20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충도 추진한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