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의 일괄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된다.
특히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1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2번째 규모로 커졌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돼 있다. 미국과 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도 여기에 속한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3개 FTA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3번째 FTA다. 50개 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EU와 아세안 등 개별국이 아닌 국가 연합체 단위로 맺은 FTA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13번째가 된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78%)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다. 기존 2위였던 멕시코(64%)를 제친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GDP의 61%였던 우리의 경제영토가 한중 FTA 협상 타결을 통해 급속도로 확장된 셈이다.
GDP가 9조2천4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는 주요 거대 경제권을 모두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안에 모두 편입시켰다는 의미도 지닌다.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개 경제권을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로 삼게 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확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협정까지 타결되면 경제영토가 8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경제 활로를 모색하려면 무역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만큼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가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