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패널로 참석 토론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정부 내에서도 감사원 등 헌법기관 업무를 포함해 정부의 모든 영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며 "공직사회의 업무 수행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법철학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비용을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비용총량제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돼야 한다”도 말했다.
새누리당이 규제개혁 지원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선다.
16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존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자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정안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김현수 국민대 교수,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문희수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맨, 김대휘 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토론한다.
이에 앞서 당 규제개혁특위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개혁특별법을 최종 점검하고 분야별 브랜드 규제 발굴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체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