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 )참석:

발언: 국회에서 장기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제도적 기반조성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창조 산업'의 상징으로 꼽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아 관련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해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정책위 의장단과 기재위 소속 의원 등 10여명이 동행했고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즉석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비슷한 행사를 현장에서 개최함으로써 당이 정부·청와대의 규제 혁파 및 미래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모양새였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여당 제안을 거부하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서비스산업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한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되찾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서비스 단체, 디자인·관광 업계 종사자, 연구기관장 등은 국회의 조속한 입법과 규제 개혁,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각종 주문을 쏟아냈다.

"의료산업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서비스3법을 제정해달라", "관광산업을 위해 서울시내 호텔 숙박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등 주로 야당 반대로 입법이 가로막힌 사안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뤘다.

정부 부처 차관들은 답변 과정에서 "의료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치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이 20개가 넘는데 최근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발의돼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법안임에도 야당은 아무 명분과 논리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과 무관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은 정치적, 당파적 싸움을 초월해 하루빨리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