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회의: 2014년 9월3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혁파 ‘속도전’을 강력히 주문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자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실상의 마지막 처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만 규제의 덫에 묶여 뒤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특히 여야가 4개월째 대치정국을 이어가며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지된 현 상황에서 정부마저 ‘세월호 정국’에 막혀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환기’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달라는 간접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게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차 회의에 이어 재차 규제개혁의 질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핵심 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민간에 일부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에 영화관 등 수익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 인프라 수익 다변화 방안 등도 담겼다. 아울러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 철폐 계획도 포함됐다. 인터넷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인증 간소화,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별도 예산투입 없이 연간 5조7000억원 신규 투자와 향후 10년간 26조원 규모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약 84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세션으로 나뉘어 4시간 넘게 생방송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