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ㆍ한국IT서비스학회장 

정부에서 향후 3년간 1조원을 투입하여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기업을 육성하려고 시작하였다. WBS(World Best Software)라고 명명하여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사업 방향을 생각해본다.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초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프트웨어융합수요 창출을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산업의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결단이었다. 소프트웨어와 산업간의 융합 촉진방법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서, 제조업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에,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융합신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경제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게 되도록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자정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의 위상 수준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WBS 사업은 내용면에서 전자정부사업과 차별화되어야 하고, 또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확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신경제 창출 전략 차원에서 WBS 사업이 기획되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의 지식화 및 지능화에 기여하는 인프라성 산업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과 관계를 맺으면서, 동반 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칫하면 도메인 산업에 묻혀서 독자적인 산업으로 존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을 굳건하게 발전시켜야 국가 신경제창출이 가능하므로, 과거와 다른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주력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자산업의 삼성전자, 자동차산업의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 창출, 세계적 수준의 인력 양성, 세계적 수준의 민간 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WBS 사업이 우선 세계적 기업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사업 선정과 사업자 선정에서 세계적이고 선도적인 수준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과제를 잘게 나누어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분배 차원도 의미가 있으나, 초대형 과제를 통해서 큰 규모의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병행해야 기술개발 수준이 높아진다. 기술지식만이 아니라, 산업 융합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전통적인 학과 및 학원 차원에서는 신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WBS 사업과 동시에, 또는 WBS 사업의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인력 공급 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서비스 인력양성 선진기관 개설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이 성장하려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민간단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아우르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단체가 개별 산업 민간단체들의 총 연합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신사업 발굴과 수행이 보다 용이해지고, 융합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인프라성 성격을 중시하여 연합회 성격의 활동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도 WBS와 유사한 목표를 설정하고, IT를 통해 신경제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간수요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경제 구현이 목표이므로,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상호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