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19(화)

THE SERVICE TIMES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개방·경쟁 통해 혁신해야"
"의료 자법인 설립 가시적 성과 거두면 원격의료 모멘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출로 탄탄한 경제를·내수로 든든한 민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정보기술)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채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결제와 배송, 통관, 세무 등 전자상거래 각 단계별로 무엇이 애로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잘 살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 식품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며 가공식품 수출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관련보고와 토론 형식의 무역·투자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한 재계인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