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8(화)

THE SERVICE TIMES

대한상의 “서비스업 62,6%,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5년간 4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런데도 울상을 짓고 있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에 비례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수혜 대상 업종에 추가됐지만 그 범위는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로 제한됐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롯데호텔은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적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에 억울해 했다. 주요 고객인 외국인관광객 대부분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서비스 업체들의 ‘인식’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서비스 기업 430곳 가운데 62.6%에 해당하는 269곳이 ‘제조업에 비해 세제·금융 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도 서비스업의 경우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이 제조업보다 더 높다. 전력·수도요금에서도 서비스업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산업기능요원 고용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음식·숙박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