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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31(월)
THE SERVICE TI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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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추진틀 확정…車튜닝·뷔페 등 13건 조기해결
경제관계장관회의. 서비스 경제규제…규제개혁조정회의 경제+사회 안전
정부의 규제개혁의 추진 틀이 30일 확정됐다.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 부처 협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하고 부총리 또는 국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과제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는 올 12월에서 9월로, 뷔페사업자 빵류 구입시 거리제한은 8월에서 6월로 각각 앞당겨진다...(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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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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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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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책]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서비스산업 분야별 주요 정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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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R&D]
서비스 R&D 현황, 서비스 R&D 투자, 서비스 R&D 추진 전략, 서비스 R&D 기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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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일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산업 수출, 서비스산업 융합, 서비스산업 표준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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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연구]
유통서비스, 관광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서비스산업별 연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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