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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21(금)
THE SERVICE TI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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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게임 등 서비스산업도 덩어리규제"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관광과 의료, 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폐해'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맥킨지 서동록 대표는 관광 규제와 관련, "싱가포르는 전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리조트 및 크루즈 등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면 감사원이 보배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어떤 공무원은 악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 국내시장은 절반 이상이 외국산 게임에 잠식당했다. 지난 2010년 입법화한 셧다운제로 2009년에 3만 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는 4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하고,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임 관련 규제가 필요한지도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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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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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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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책]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서비스산업 분야별 주요 정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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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R&D]
서비스 R&D 현황, 서비스 R&D 투자, 서비스 R&D 추진 전략, 서비스 R&D 기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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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일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산업 수출, 서비스산업 융합, 서비스산업 표준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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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연구]
유통서비스, 관광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서비스산업별 연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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