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은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돼야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선진화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57.5%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에 크게 뒤처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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