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수)

THE SERVICE TIMES

정부, 내년부터 고용ㆍ서비스업 분야 규제완화 작업 시작한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체질을 바꾸고자 내년부터 고용과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 작업이 시작된다. 미국 양적완화 출구 전략 시행과 맞물려 그동안 지연돼왔던 가계 부채 건전화 방안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도 내년을 기해 서서히 진행된다.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기존의 재정 확대 기조도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올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위기관리의 시기였다면 내년은 위기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이 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고용률 70% 달성, 전반적인 서비스업 규제 완화, 창조경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개선은 지표 개선을 넘어선 체감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문제는 내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와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