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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창조경제 활성화 하려면 특허박스 도입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한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 내용 중 하나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기업의 창조활동을 북돋아주기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헤럴드생생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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