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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000건 육박 '창조' 막는 '규제' 한국
창조경제 핵심=융합, 규제로 융합 원천차단
# A사는 한 번의 검사로 모든 유관 질병을 진단하는 ‘동시다중 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신기술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B사는 인공지능기술로 개인의 유전체 정보 등을 분석, 환자별 맞춤처방을 돕는 ‘맞춤의료용 분자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검사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는 의사의 의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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