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세미나`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승환 기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와 복합리조트, 카지노 등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리병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산업 육성에 꼭 필요하다는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주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팀장,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업종 진입장벽 완화 △서비스 수요 고급화에 대응한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김주훈 부장＝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 원인을 `저조한 서비스산업 성장률`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까지 연 7% 가까이 성장했던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연 4% 밑으로 떨어졌다. 서비스산업 성장이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됐다면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0.6%포인트 상승했을 것이다.

▶현정택 부의장＝서비스산업은 산업 원리로 움직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의료 수가는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진료하는 것보다 낮다. 서비스산업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들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동우 팀장＝의료 분야에서는 대형 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분원을 설립하고 희귀 난치병 등 중증 전문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국내 의료기관이 러시아나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해외 진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진출 전문펀드를 조성하되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적용되는 수준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의료관광은 제조업 수출과 동등한 경제효과를 갖지만 관세와 물류 비용이 없어 매력적이다.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류광훈 실장＝의료, 한류 체험, MICE(회의 및 전시회) 관광 외에도 크루즈, 역사ㆍ전통문화 체험, 레저ㆍ스포츠 등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 외래관광객이 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 숙박시설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 외 대도시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관광 선진국인 호주나 홍콩은 숙박 상점 음식점 등 사업체에 상품과 종업원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관광품질 통합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좋은 벤치마킹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문중 선임연구원＝교육 분야에서 외국 학교법인의 잉여금 배당과 송금을 허용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조정, 합작법인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역차별로 흘러서는 안 된다. 실제 외국 학교들은 외국학교법을 적용받지만 국내 외국인학교는 한국의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교를 세우거나 인수ㆍ합병(M&A)을 할 수 없다.

▶김주훈 부장＝한국의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 예를 들어 법률 시장이나 의료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혁신보다는 경쟁제한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법률이나 의료에 관한 지식을 수시로 평가하고 대외 개방을 통해 잠재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집약 서비스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과당경쟁이 불가피해 지나치게 비대화됐다.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 전략도 필요하다.

이들이 전업하는 과정에서 생계 보장과 재훈련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상빈 교수＝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활성화가 제자리걸음을 한 주된 이유는 `내가 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는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님투(NIMTOOㆍNot In My Term Of Office) 신드롬`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잡은 고용률 70% 달성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도 이루지 못한 만큼 서비스업 활성화 없이는 요원하다.

[박윤수 기자]